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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의혹, 두 의원 체포안 부결…국민 무섭지 않은가

입력
2023.06.1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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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투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293명이 투표해 윤 의원은 찬성 139, 반대 145, 기권 9표, 이 의원은 찬성 132, 반대 155, 기권 6표가 각각 나왔다. 과반 찬성의 가결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은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부결표를 행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 식구 감싸기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시켜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더구나 두 의원은 ‘당권 매표’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파괴와 관련돼 있다. '방탄대오'를 밀어붙인 무책임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측이 현역 의원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두 의원은 돈 봉투 전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내에서조차 “정당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란 비판이 나왔지만 책임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부결 사태도 가결될 경우 돈 봉투 수사가 당내 수수 의원 수사로 더욱 확대될 것이란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체포동의 요청 발언 때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두 의원의 체포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 민주당을 '범죄집단'으로 '모욕'한 게 당초 가결 의지를 돌아서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또 드러났다. 민주당은 김남국 코인사태, '천안함 자폭론'의 음모론에 빠진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사태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돈 봉투’ 사건이 혁신의 필요성을 부른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과연 환골탈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 혁신은 차치하고 국민 여론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오만한 모습이 어디까지 갈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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