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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인사만으로 쇄신 효과 얻을 수 있겠나

입력
2023.06.1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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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대대적인 차관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9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 모습. 강원도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대대적인 차관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9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 모습. 강원도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교체 폭이 작지 않을 것”이라 했고, 19개 정부 부처의 절반 이상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차관 자리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 분위기를 일신해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개각에 준하는 쇄신 효과’가 차관 인사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개각이 노리는 효과는 장관을 교체하고 장관이 차관 실장 국장을 바꿔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다. 장관 인사를 건너뛰는 것은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부처의 최고 책임자를 놔둔 채 조직을 바꾸겠다는 건 오히려 장관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보내 부처를 장악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실 눈치만 보면서 정부 능력을 사장시키는, 과거 숱하게 문제로 지적돼 왔던 ‘대통령실(청와대) 부처’의 우려가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했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을 직위해제했다. 이유는 각각 탈원전 추진 미흡과 간호법 대응 실패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는 따져볼 문제지만 장관이 아닌 차관이나 국·실장에만 책임을 묻는 인사로 과연 ‘일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겠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진작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 장관조차 자리를 지키다가 탄핵소추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또 내정설이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이 차관 인사와 함께 발표될 경우 쇄신 효과는커녕 논란만 커질 것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과 아들의 학교폭력 등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인사다.

국정동력을 얻겠다면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뻔하다. 국정철학이 맞고 유능한 인재를 찾아 장관을 교체하고 그에게 책임과 권한을 실어주면 된다. 또한 야당과 협치 물꼬를 터서 국회의 뒷받침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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