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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발사 실패한 北, IMO 걸고 넘어지며 분풀이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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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발사 실패한 北, IMO 걸고 넘어지며 분풀이 신경전

입력
2023.06.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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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제해사기구, 불공정하고 불법적 결의안 채택"
"대단히 불쾌" 김여정 담화 후 나흘 만에 담당 간부 담화
'北 위성발사는 국제법 위반' 여론 차단 집중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는 사진을 제공했다. 동창리=AP 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는 사진을 제공했다. 동창리=AP 뉴시스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국제해사기구(IMO)를 상대로 분풀이에 여념이 없다. IMO가 전례 없이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으로 압박하자 이를 빌미로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하고 있다. 추가 발사를 공언했지만 언제 쏠지 불확실한 북한이 수세에서 벗어나려 IMO와 신경전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칼럼·대변인 성명 동원한 北…'불쾌감' 피력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냈다. 통신이 "우리는 (IMO의 결의안을)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지 나흘 만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북한이 이전과 다르게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를 정면 반박하는 결의안이 나오자 맞서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선박의 안전을 관할하는 IMO에 발사를 사전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항행경보시스템(WWNWS)에 올리면 그만이라는 주장이다. WWNWS는 회원국에 해상안전 경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북한은 이번 발사 이틀 전에 IMO 조정국인 일본을 통해 발사계획을 알렸다. 통상 미사일이나 위성발사 닷새 전에 통보하는 것과 비교해 급박한 조치다. 북한은 이메일을 미리 보내는 관행도 깼다. 이에 IMO가 절차 위반을 문제 삼자 북한은 "황당하다"고 우기면서 "우리(북한)의 정당한 입장을 기구 공식 문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IMO의 공식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버텼다.

'北 위성발사는 불법' 여론전 차단…잇따라 성명 발표

이처럼 북한은 '사전통보'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무력도발을 사전 예고 없이 감행하자 IMO가 참다못해 철퇴를 내렸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IMO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북한이 국제 항행과 선원의 안전 등 관련 국제의무를 준수하라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맞서 북한은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위성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발표한 두 차례 담화를 포함해 지난 9일간 5건이 넘는 성명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논리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IMO를 넘어 다른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위성발사를 불법이라며 규탄하는 확전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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