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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출규제 풀더라도… 가계빚 폭탄 자극 최소화하길

입력
2023.06.0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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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자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들이 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휴·폐업 수는 5,321곳으로 전년 3,697곳 대비 크게 늘었다. 지난 1~4월 새로 문을 연 공인중개사는 4,969곳으로 문을 닫은 곳보다 352곳 적은 셈이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 임대로 나온 옛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자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들이 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휴·폐업 수는 5,321곳으로 전년 3,697곳 대비 크게 늘었다. 지난 1~4월 새로 문을 연 공인중개사는 4,969곳으로 문을 닫은 곳보다 352곳 적은 셈이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 임대로 나온 옛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에 대한 집주인들의 공포가 확산되자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에 나설 모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역전세 혼란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들에게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얘기다.

개인들의 사적 계약을 정부가 구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방치하기엔 상황이 많이 안 좋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가 102만6,000가구(4월 말)로 전체 전세가구의 절반 이상(52.4%)이다. 반전세나 미신고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특히 위험가구 10가구 중 6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 만기가 도래한다.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나 매물이 쏟아지는 등 큰 후폭풍이 우려된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지원에 나서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조사 대상 34개국 중 가계부채가 나라 경제규모(GDP)를 웃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3월 말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2.2%에 달한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집주인들이 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떠안아 부실이 고스란히 금융회사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예외 적용이 많아져 대출 규제가 무력화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어제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DSR 적용을 4억 원까지 배제한다. 올해 출시된 정책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DSR를 완전 배제했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시 1년 한시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를 적용해주는 대책도 내놓았다.

이렇게 예외를 마구 늘리면 부실대출 급증은 피할 수 없다. 역전세 집주인 지원은 그래서 전세금 차액에 한해 엄격하게 이뤄지는 등 정말 최소한이어야 한다. 가계빚 폭탄을 자극 않는 섬세한 지원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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