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한 발사는 안보리 위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9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도쿄=교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 발사체나 잔해가 일본 영토 또는 영해에 낙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발사체가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 오키나와현도 별도 대책본부를 꾸리는 등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한 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9일 총리 관저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장관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며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고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발사체가) 난세이 제도를 포함해 일본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발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현도 29일 다마키 데니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관리대책본부를 발족, 첫 회의를 열었다. 다마키 지사는 “현내에서 낙하가 예상될 경우, 안전을 위해 실내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북한 "5월 31일 0시~6월 11일 0시 사이 발사"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이날 새벽쯤 받았다고 밝혔다. 잔해 낙하 예상 해역은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북한은 이 같은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
잔해물의 일본 영토 낙하가 확실할 경우, 자위대는 파괴조치 명령을 실행하게 된다. 동중국해에 배치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서 요격 미사일 ‘SM3’를 발사하거나, 오키나와현에 배치된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PAC3’를 발사해 상공에서 파괴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성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지난달 난세이 제도의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2016년 2월 공개한 기록영화의 한 장면. 김정은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이라고 주장한 '광명성호'를 쓰다듬고 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비행 도중 난세이 제도 통과 가능성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파괴 명령까지 미리 발령하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비행체가 도중에 일본 영토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2012년과 2016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때에도 발사체가 오키나와현 난세이 제도 상공을 통과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에 낙하할 것이라며 피란 경보를 발령했다가 예측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 정정하는 등 북한 미사일 관련 일본 정부의 판단 오류가 반복됐던 것도 이번 대응 방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북한은 발사가 임박한 인공위성을 ‘군사정찰위성 1호기’로 칭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사실상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북한이 굳이 위성 발사로 위장하지 않으면서 탄도미사일을 자주 발사하는 만큼, 이번에는 정말로 '정찰위성 발사'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NHK방송은 이날 “북한이 최근엔 위성 발사라고 굳이 말하지 않고 미사일을 쏘고 있다”며 “기술이 충분히 발전해 정말로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방위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다른 간부도 “북한이 지난해 발표한 국방 관련 계획에서 군사정찰위성 보유를 목표로 삼았다”며 “이를 감안하면 미사일 기술력 향상보다는 위성 운용을 위한 움직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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