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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태원 참사 때 조치 다해" 유족 "예견된 참사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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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태원 참사 때 조치 다해" 유족 "예견된 참사 책임 회피"

입력
2023.05.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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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이태원 참사' 김성호·박용수 증인신문
"중수본 가동 여부 떠나 할 일은 같아"
"지시사항 전파 등 최대한 조치" 항변
유족들 "이 장관만 예측 못한다고 말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왼쪽) 대표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방청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왼쪽) 대표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방청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기관들의 구호 조치와 관련해 최대한의 대응을 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족들은 "예견된 참사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 장관의 탄핵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발생 전후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김 본부장은 참사 당시 안전 관리 상황을 묻는 국회 측 질문에 "재난안전통신망은 원활히 작동했다"면서도 "경찰과 소방, 구청 등 각 기관은 통신망을 적극 사용했지만, 기관 간 소통은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축제 안전 문제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주최자가 없어서 미리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논란이 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관기관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재난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복구를 주도할 기관이 없었고, 위기관리 매뉴얼도 없어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며 "본부 가동을 위해선 주관기관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 시점에서 미흡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재판관 질문에도 김 본부장은 "중대본이든 중수본이든 빨리 가동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해도) 저희가 했던 것과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초동대응과 상황 전파, 유관기관 점검 등 조치해야 할 사항들은 다 조치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박용수 실장은 이 장관에게 직접적인 구조 지휘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장관이 중대본부장으로서 긴급구조통제단장 및 경찰·소방 등을 지휘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박 실장은 "긴급구조라는 건 소방서-소방본부장-소방청장의 완벽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법상으로도 마찬가지"라면서 "복잡한 골목에 몇 명을 투입하고 어떻게 통제할지 등을 지휘하는 게 현장의 긴급구조 활동인데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족들은 이날 변론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1차 변론과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며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이 장관은 '사고를 예측한 사람이 있었냐'고 항변하고 있지만, 당연히 예측도 하고 보고서도 있었다"며 "특수본에서도 예상 가능한 사고라고 하는데 주무장관만 예측 못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무능은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쉽게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라며 "이는 주무장관직을 유지하게 만든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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