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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의원정수 달라진 여론....선거제 개편 속도내라

입력
2023.05.1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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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KBS에서 열린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에 참석한 시민들이 선거제 개편에 관한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KBS 화면 캡처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7명꼴로 비례대표 확대 의견에 찬성했다. 의원 정수 축소 의견도 크게 줄어, 정수 확대 의견과 엇비슷했다. 숙의 전에 비하면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공론조사는 시민들에게 공적 이슈에 대한 학습·토론 같은 숙의 기회를 주고 의견을 묻는 조사방식이다. 국회는 지난달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논의에 나섰지만 이후 세부안 좁히기 노력을 멈춘 상태다. 이번 공론조사를 반영해 선거제 개혁의 불씨를 되살리기 바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주 시민 469명의 입장 변화를 분석하니 비례대표 의원 확대 의견은 70%로 숙의 전보다 43%포인트나 늘었다. 지역구 장벽을 피해 세대별·직종별 등 다양하게 대표성을 확보하는 취지에 공감대가 커진 것이다. 의원 정수도 확대 의견이 13%에서 33%로 증가해, 당초 65%로 압도적이던 축소 의견(37%)과 차이가 확 줄었다. 의원 수의 많고 적음이 정치개혁과 꼭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게 공론인 셈이다. 소선거구제 선호도는 43%에서 56%로 더 강해졌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도시에서 취약한 여당이 야당과 동반 당선되던 중선거구제를 바꿔 1명만 뽑는 현재 방식에 국민 인식이 자리를 굳힌 모습이다.

여야는 이번 조사 결과를 민의 일부로 받아들여 선거제 개편의 불씨를 키워 가야 마땅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선거 1년 전인 지난달 10일이었다. 그런데도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손을 놓고 있다. 이마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국정감사로 여야가 충돌하면 선거제 논의는 다시 뒷전일 수밖에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것은 무책임과 무능력일 뿐이다.

극단적 대립과 갈등은 정치가 촉발한 측면이 크고, 이를 개혁하려면 선거제 개편이 절실하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행 선거제도를 유권자가 언제까지 용납할지도 가늠하기 힘들다. 여야는 전원위 소위를 열든, 정개특위에서 구체안을 좁혀 나가든 선거제 협상에 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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