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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핵공유’ 부인한 美···북핵 대응 혼선은 없어야

입력
2023.04.29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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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 정상이 북핵 확장억제 강화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의 핵 공유”라는 한국 측 해석을 미국이 부인하고 나섰다. 선언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가 당혹스럽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매우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워싱턴 선언 내용)을 ‘사실상의 핵 공유’(de facto nuclear sharing)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실이 어떻게 핵 공유를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위치가 아니지만 우리가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라고 평가하는 등 ‘사실상의 핵 공유’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의 ‘키워드’로 회자됐다.

한미 간 해석 차이를 보면,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과장해 홍보하려는 의욕이 앞선 것이 아닌지 우려감이 든다. 양국이 차관보급 정례 회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첫 회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미 차관보급 확장억제 협의체를 운영해온 터라 실익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워싱턴 선언’이 북핵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언이나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력이다. 한미 간 해석상 혼란이 실제 북핵 대응에까지 영향을 줘서는 곤란하다. 추후 협상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핵도발을 가정해 미국 핵자산 활용과 한국 정부의 운용 참여 수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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