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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당정, 특별법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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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당정, 특별법 발의한다

입력
2023.04.23 19:30
수정
2023.04.23 19: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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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야 안 포괄 추진 용의"… 조속처리 공감대
윤 대통령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당정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영권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당정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 우선매수청구권을 주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가 '조속한 대책 마련'이라는 큰 틀의 원칙에 공감한 만큼,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다. 박 의장은 "다음 주 한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내용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우선 피해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경우 이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직접 낙찰 대신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게 된다. 박 의장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H의 매입 기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국토교통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이번 정부안은 야당에서 요구하는 '공공매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는 논리다. 브리핑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미 잡혀 있는 LH 등의 예산이 있다. 일반 주택을 사서 일반 임대인에게 매수하는 것인데, (그 대신) 사기 피해 물건을 경매로 사서 피해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재원으로 보증금을 대납하자는 야당 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공매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점은 특별법 처리에 부담요인이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며칠 내에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나와 있는 법과 함께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 최대한 논의하겠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조오섭 의원 발의안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정의당 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우선매수권, 원희룡 장관의 LH를 이용한 대책까지 다 포괄해 추진할 용의가 있다"며 "하나를 고집하기보단 빨리 머리를 맞대고 적정한 절충점을 찾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방미를 앞두고 신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방미 기간 안보·민생 관련 현안을 점검하면서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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