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대책위 등 인천지방법원에 경매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경매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여야가 어제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27일 국회 본회의 때 처리키로 했다. 다행스럽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이 당연한 책무를 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지 씁쓸하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공동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의 특별법으로 만들지 등 세부적 내용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매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요한 건 사후약방문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만사를 제쳐두고 실질적 법제화에 속도를 내도 모자랄 판에 ‘네 탓 공방’에 몰두하는 모습은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 ‘임대차3법’ 도입으로 전세대란을 유발해 전세사기가 발생할 토양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한다며 정부의 자격을 거칠게 질타만 할 일이 아니다. 주무장관조차 ‘전 정권 탓’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권 행태도 사안의 정쟁화인 점에서 다르지 않다. 여권 인사들은 ‘건축왕’ 남모씨의 배후와 관련해 “고위 정치인들의 청탁과 압력” “남씨 변호인은 촛불인권연대 변호사” 등을 거론했다. 실체를 밝히지 않은 채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화살을 엉뚱한 데로 돌리는 프레임 전환 시도가 의심된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사회적 재난 상황이다. 허술한 제도와 느슨한 감독에 건설업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한통속이 돼 저지른 민생범죄에 국민적 공분이 분출하는 지경이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이나 다름없다. 인천 전세사기범이 이권을 따내는 데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철저히 가리고, 여야는 초당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구해 실질적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세사기로 서민과 청년이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계속되는 한 여야의 총선 대책도 무의미한 일이다. 지금 정쟁에 열을 올릴 한 치의 틈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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