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동맹국, 현안에 따라 감시 가능한 나라라는 뜻"
"절대동맹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만 예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실(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0일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 등 동맹국들의 동향을 도·감청한 논란에 대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가안보적 파장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고위급 차원에서 관련 동맹국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AP 뉴시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도청의혹 논란에 휩싸인 미국이 민감 정보를 공유하는 극소수 4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를 도·감청하고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미국의 도감청이) 정보보호 연구자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며 "예전부터도 이런 일들은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함께 동맹국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 '동맹국'이 무슨 뜻이냐면 미국과 굉장히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나 현안에 따라서 감시가 가능한 나라라는 걸 뜻한다"고 설명했다.
단, "소위 '파이브 아이즈'라 불리는 절대정보 동맹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미국과 함께 도감청시스템을 공동투자해서 개발하고 그 정보를 공유해 (감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나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은 다 들여다본다는 말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급히 이전하는 바람에 도감청에 잘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가서 봐야 하는데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구조이다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어떤 도감청 방지설비를 했다 안 했다도 중요하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감청과 관련해서는 워낙 앞서 있고, 별의별 기술들을 다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막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합당한 조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김병주 국방위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관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고서도 "국민들이 너무 분개하니까, 어떤 제스처를 보여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 있는데,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옛날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감청을 해 왔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파이브 아이즈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멈추겠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단언했다. 이어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도감청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기업과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어떤 큰 사업을 놓고 수주싸움을 벌이면 그때도 도감청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정보를 주고 한다"며 "미국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도감청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들을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IT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 미국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 실제 인터넷상에서 오가는 정보를 얻기도 한다"며 "그게 예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던 프리즘(미 국가안보국(NAS)이 운용하는 전세계 첩보감시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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