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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 尹·기시다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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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 尹·기시다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자"

입력
2023.03.17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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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한국은 WTO 제소 취하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안보협력 강화 합의
윤·기시다 "3자 변제, 구상권 행사 상정 안 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례 방문하는 ‘셔틀외교’ 복원도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2019년 9월 이후 4년 가까이 이어온 수출규제를 풀었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하며 경제 협력을 복원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안보 협력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건 4년 만이고, 국제회의가 아닌 단독 정상회담을 위한 방일은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ㆍ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1965년에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한 이래 우호협력 관계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관계 정상화의 상징으로 ‘셔틀외교’ 복원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간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장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보대화, 차관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나란히 걷고 있다. 도쿄=서재훈 기자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나란히 걷고 있다. 도쿄=서재훈 기자

경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은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 회복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경제계도 동참했다. 한국과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이날 '한일ㆍ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북한이 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동시에 내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저는 윈윈 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간의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도쿄=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도쿄=서재훈 기자

두 정상은 이날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멈춰 선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특히 우리 측에서 기대했던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ㆍ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ㆍ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정부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며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 해석해 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기금에 의한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정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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