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 첫 출석
"입시서 표창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대학 측 "입학 공정성 고려" 취소 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신문을 위해 16일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동양대 총장과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며 문제가 된 표창장 수여가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1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해 표창장 위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법원의 허위 판결을 근거로 그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해당 재판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이날 법정 출석은 원고인 조씨가 원해 성사됐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인 표창장 위조에 대해 조씨는 “엄마(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해서 받은 걸로 기억한다”며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이었다면 제출 안 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평소 카톡을 할 정도의 사이라면 아무리 지방대 표창장이라도 보통 감사하다 인사는 남기지 않나’라는 재판부 질의엔 “주로 총장님께서 먼저 연락을 많이 했고, 서울에서 실제 만났을 때 표창장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고 답했다.
동양대 연구보조원 경력과 관련해선 “고려대 재학 당시 어머니가 주말에 집에 올 때마다 계속 채점을 하고 예민한 상태여서 제가 ‘도와줄까’라고 말한 후 계속 도와주면서 시작했다”며 “(어머니가) 먼저 이거를 하라고 말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40여 분간 비교적 차분하게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신문이 끝난 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도 “허위보도 등이 있었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와) 그런 사람으로 비쳐졌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또 “저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하기도 했다. 신문을 마친 조씨는 취재진이 없는 뒷문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어진 재판에서 조씨 측과 피고인 부산대 측은 입학 취소 처분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조씨 측 변호인은 부산대가 입학 취소의 법적 근거로 든 신입생 모집요강이 법규명령이 아닌 내부 사무처리 준칙인 만큼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력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입학을 취소할 정도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입학 당락에 미친 영향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산대 측은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도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면서 “입학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취소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선고는 다음 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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