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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벌어진 사교육비 빈부격차, 공교육 역할 점검해야

입력
2023.03.0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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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교육부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약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뉴스1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교육부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약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뉴스1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5조9,5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학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 36만7,000원에서 작년 41만 원으로 뛰었다.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오락가락하는 입시제도는 사교육 의존을 높이는 이유다. 부모 경제력과 직결되는 사교육이 그 자체로 ‘기회의 격차’인 것은 더 큰 문제다.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는커녕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수단이 돼 버린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자녀 1인당 한 달 사교육비로 평균 64만8,000원을 썼다. 200만 원 미만 가구(12만4,000원)의 5.23배에 이른다. 5.11배였던 2021년보다 소득에 따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인데, 지역별 격차 역시 여전했다. 서울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남의 2.3배, 대도시는 중소도시·읍면지역의 1.3배로, 전년에 비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인당 월평균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나 많다.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늘고 물가가 오른 이유가 크겠지만, 되도록 일찍 ‘엘리트 코스’를 시작하려는 세태의 영향 역시 적지 않았을 것이다. 초등 때부터 고액 학원비를 지출하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에서 자란 아이는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 본보가 어제 보도한 '코로나 키즈' 기사는 이를 확연히 보여준다. 조손가정 학생과 강남 키즈의 학력격차는 기회의 격차가 낳은 불평등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죽하면 코로나가 강남 키즈에겐 기회였다고까지 하겠나.

현실이 이렇다면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학원 못 다니는 아이들 모두 불행하다. 교육격차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의 위기다. 교육 취약계층의 학습 결손부터 꼼꼼히 메우고,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교육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 학교 설립·운영 자율권 확대 등 경쟁 논리에 기반한 정부의 교육 정책이 불평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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