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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대·중소 임금 차, ‘납품대금 연동제’로는 부족

입력
2023.03.01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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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0년 2.04배까지 줄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 격차가 2.11배로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6년 2.23배까지 확대됐던 격차가 차츰 좁혀지다가 확대된 것이다. 남녀 소득 격차가 4년째 축소세를 이어간 것에 비춰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은 333만 원으로 전년보다 4.1%(13만 원) 늘었다. 그런데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563만 원(6.6% 증가)이었던 반면 중소기업은 266만 원(2.9% 증가)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평균소득 726만 원을 기록해 2020년 1위를 차지한 이후 2년 연속 다른 업종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과도한 임금 격차는 정규·비정규직 이중구조만큼 우리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문제다. 수많은 대졸 젊은이가 대기업 취업을 위해 수년간 취업준비에 매달리는 동안, 중소기업은 구직자가 없어 투자는커녕 현상 유지조차 힘든 지 오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납품 대금 연동제’(원청 하청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예상대로 올가을 시행되면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불균형은 원자재 비용 보전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벌써 중소기업에서는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인건비와 에너지비용도 반영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임금 격차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임금뿐 아니라 근무 환경, 보육, 주거, 여가 등 여러 분야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계층 간 생활 격차를 줄이는 장기적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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