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노동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뒤 민주노총으로부터 노골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임금격차 문제를 풀어갈 사회적 논의기구에 신념을 가지고 합류한 것은 비난할 게 아니라 격려해야 할 일이다.
한 총장은 고용부의 제안을 받고 고민을 거듭하다 지난 2일 출범한 상생임금위에 합류했다고 한다. 이후 민주노총은 8일 양경수 위원장 명의로 상생임금위 참여 철회와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상생임금위가 대기업·정규직 위주의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있지만, 해외 임금차별 방지 정책 검토 등도 공언하고 있어서 지켜볼 필요는 충분하다. 처음부터 적대시하고 실패를 바랄 게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성과를 내도록 이끄는 게 사회적 이익이다. 더구나 개인의 선택에 대해 사퇴 압박까지 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구태이다.
한 총장의 입장은 설득력이 크다. 그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의) 사회적 논의는 그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1,500만 명의 하위 50%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임금’을 의제화하기 위해 상생임금위 참여를 결심했다”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미싱사, 시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산화한 전태일 정신”이라고 밝혔다. 한 총장은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출신으로 비정규직 등 하위 노동자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를 싸잡아 적대시하는 것은 별도로 비판하면 될 일이다. 지금 민주노총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싸움이 아니라, 노조가 없는 중소·하청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들의 이익까지 품는 자세이다. 한국에서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1.6%, 30인 미만은 0.2%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투쟁 외에,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방안을 제대로 제시한 적이 있느냐는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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