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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부활, 과거 '권력기관 통제' 되풀이 말아야

입력
2024.05.08 04:30
수정
2024.05.08 17:5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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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하면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번복한 데 대해 “민심 청취 업무가 취약하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도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심 반영의 취지는 환영할 일이나 민정수석실의 업무영역이나 범위, 기능 등이 아직 불분명해 기대보다 우려가 적지 않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관돼 오고, 민정비서관이 신설된다. 민정비서관은 민심 청취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신임 수석이 “민정비서관실 운영 방향도 차차 검토하겠다”고 말할 만큼 조직 운용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민심 청취 역할을 주로 해왔던 시민사회수석실과의 업무 분장, 정부 출범 초기 민정수석실 폐지 후 법무부로 넘긴 인사검증 기능의 이관 여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된 경찰국 문제 등 민정수석 부활에 따라 파생되는 사안이 적지 않다. 특히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의 직접적인 경찰 통제를 가능케 하는 구조여서 '총경회의 사태'를 부를 만큼 경찰 내 반발이 컸다. 민정수석실 부활에 따라 전반적 정비가 검토돼야 할 일이다.

과거 정권의 민정수석의 주 임무가 권력기관 통제, 특히 수사 정보 수집, 나아가 수사 개입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폐지 공약을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번에 부활한 민정수석실은 사정 기능을 맡지 않는다고 하나 현 정치 상황과 무관한지 의문이다. 총선 뒤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에 따른 야당의 특검 공세와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달라진 분위기 등이 민정수석 부활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심 청취를 명분으로 만든 민정수석에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가 기용된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다. 과거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다간 큰 역풍에 직면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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