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공무원 특유의 보신주의와 소극적인 업무 태도, 무능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사시스템 유연화 △파격적인 성과 보상 도입 △민간 전문가 영입으로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공무원 조직 개혁을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尹 "공직자들, 일하는 방식도 생각도 바꿔야"
윤 대통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랍에미리트(UAE)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 유치 등 '경제 외교' 성과가 이어져도 공무원들이 비효율적 규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 사례를 들어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자세를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변화의 방향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정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정을 이념이 아니라 과학에 맞추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를 지향할 때 우리 기업도 세계 기업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 이어 '정부 개혁' 띄운다
대통령실은 이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정부 개혁을 더한 '3+1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조직 개혁'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개혁의 우선순위는 '적극 행정과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공무원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해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면서 "업무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처 간 혹은 조직 내 칸막이를 허물고 조직을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이 인사 제도와 행정 절차 개선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확실한 성과 보상 체계'라는 당근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령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처럼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어려운 분야는 연봉 상한제를 없애는 방안 등이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보상에 대한 고민 없이 공직을 맡을 수 있고, 공직의 우수한 인재가 민간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철밥통 인식 공무원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던 만큼 저성과자 승진 연한 축소나 공무원 인원 감축, 정부 조직 개편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직사회 감찰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70여 명을 포함해 정부부처 공무원 150여 명과 오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6년간 공직생활을 한 선배로서 공무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인사말을 건넸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직업공무원들은 어떤 정책이 국익이나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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