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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기비자 중단' 보복… 정당한 방역주권 침해하나

입력
2023.01.1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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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10일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 공지를 통해 비자 발급 중단 대상이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개인사정'을 망라하며, 발급 재개 여부는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제한 조치 취소'에 달렸다고 통보한 것이다. 외교부는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이달 2일부터 중국발 입국 제한 정책을 시행한 데 따른 맞대응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관광, 취업 등 제한된 범위에서 중국민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조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례 대응'을 넘어선 '과잉 보복'이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중국은 이날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수속을 정지했는데, 일본은 중국민에 비자 발급 제한 없이 검사 의무만 강화한 터라 이 또한 명백한 과잉 보복이다.

무엇보다 '차별 없는' 입국자 방역 정책을 펴기엔 중국의 코로나 유행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규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방역을 강화하는 나라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6일 기준 16개국). 중국발 입국을 원천 금지한 나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등 일부 국가만 골라 보복을 단행한 것은 정당한 방역주권 행사에 대한 훼방이자 외교적으로도 오만하고 무례한 작태다.

중국은 친강 신임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장관과 처음 통화하고 바로 다음 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감정적 처사로까지 비치는 대목이다. 전날 통화는 양국 외교수장의 상견례와 다름없는 자리였지만, 친 부장은 곧장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문제 삼으며 공격적 태도를 보였다. 두 달 전 정상회담으로 겨우 움텄던 한중관계 회복 기대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인가. 양국 관계가 또다시 전면적 악화로 들어서지 않도록 중국은 조치 철회를 포함한 보완책을 속히 내야 한다. 외교 당국도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중국 입국 차단으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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