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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2년차, ‘배제의 정치’ 벗어나야

입력
2022.12.28 18: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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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육박 지지율 상승 고무된 여권
‘2년차의 늪’ 박근혜, 세월호·정윤회 파동
중도민심 얻으려면 ‘윤핵관’ 리스크 관리

편집자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는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합동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합동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해의 시련을 이겨내고 국민 지지를 회복할지, 집권 2년 차 승부처를 맞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회복 기미가 뚜렷해 당분간 상승궤도에 올라탔다는 분석이 많다. 올해를 돌아보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 정도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내긴 유례를 찾기 힘들다. 5월 취임해 6월 지방선거 압승을 정점으로 이후 국정지지도는 곤두박질쳤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논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여당 내 갈등, 인사참사와 김건희 여사 구설, 대통령 본인의 비속어 발언 및 언론과의 충돌까지 부정적 요인이 끊이지 않았다.

취임 100일도 안 돼 24%(한국갤럽)를 찍었던 지지율이 요즘 40%대 육박하게 된 건 대선 당시 보수 표심이 돌아오고 있어서다. 큰 요인은 두 가지다. 전 정권과 야당을 타깃으로 한 사정 드라이브와 화물연대파업 강경대응이 상징하는 보수 정체성 강화다. 노조 부패 척결에 이어 시민단체 보조금에 칼을 뽑아 든 것이야말로 보수층의 구미에 딱 맞는 행보다. ‘진보정권 시절 시민단체에 대한 세금 퍼주기’ 프레임은 보수성향 국민의 대표적 관심사다. 이런 풍경들이 국정 난맥상에 떠나간 집토끼 층에게 대선 당시 정권교체에 한 표를 던진 초심을 떠올리게 한 셈이다.

전방위로 전선을 넓혀갈 윤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에 향후 중도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 역대 정권의 집권 2년 차는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2년 차에 국가재앙 수준의 상황을 맞이했다. 세월호 참사로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 신뢰에 금이 갔고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동이 정국을 강타했다. 이명박 정부는 2년차에 검찰 수사로 인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치명적 부담을 안게 됐다. 정도가 덜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70%대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최저임금 논란 등에 약세로 돌아선 바 있다. 대개 2년 차는 정권초 개혁 이슈들이 지지부진하면서 핵심 지지층이 먼저 이탈하기 마련이다. 반면 윤 정부는 악재들을 이미 치러 새로운 환경을 걷고 있다. 경제상황이 최대 관건이겠지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여권으로선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뭘 하겠다는 국정 어젠다를 던진 자체가 심기일전의 동력이 생길 만하다.

28일 오후 강원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홍천·횡성·영월·평창 당원협의회 당원 연수에 김기현(왼쪽부터), 권성동, 안철수 의원이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횡성=연합뉴스

28일 오후 강원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홍천·횡성·영월·평창 당원협의회 당원 연수에 김기현(왼쪽부터), 권성동, 안철수 의원이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횡성=연합뉴스

윤 정부 2년 차, 차기 총선까지 남은 1년여를 제대로 돌파하려면 연초부터 대통령 지지율 관리가 여당의 구심 유지에 핵심이다. 상승세로 진입한 현재의 지지율이 국정 주도권 장악 수준으로 가려면 중도층 공략은 필수적이다. 이들을 설득하려면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리스크부터 관리돼야 한다. 3월 전당대회까지 ‘윤심’을 앞세운 윤핵관들이 중도층을 끌어안을 통합적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다면 총선전략에서 믿음을 주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여당 내 비주류 지도체계가 등장하면서 집권진영은 총체적 혼란에 빠져든 바 있다. 현재의 협소한 윤핵관 정치는 ‘비윤’ 당권주자 유승민을 돋보이게 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정국이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퇴진까지 이어질지도 민심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야말로 중도층이 영향받을 잠재된 이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오는 2월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은 커질 수 있다. 새해 가장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정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 지휘부와 불통에서 소통으로, ‘너희가 꿇어라’는 식의 힘과 권위에서 포용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 전반을 바꿔야 ‘마의 50%대’ 지지에 도달할 것이다. 극단적인 사정정국과 배제의 정치만으론 중원을 접수하기 어렵다.

박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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