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성·공정성·안전·법적 안정성 4대 원칙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년 지지자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새해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청년층이 민감한 이슈부터 관심과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尹, 노동개혁 4대 원칙 제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3대 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 운영 관련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윤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대선 때 캠프에서 활동한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했고,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정 운영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청년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 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4대 원칙으로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전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원칙인 유연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2차 산업혁명 이후와 4차 산업혁명 이후의 노동 수요는 크게 다르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 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원칙은 공정성으로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하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노동자가 직장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일을 해야 한다"며 세 번째 원칙으로 안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법적 안정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尹 "개혁 과제, 청년들이 발전시키고 완성해나가야"
3대 개혁 과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며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지지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의지를 환영하는 연대문을 발표했다. 배석했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페이스북에 "참석자들이 새 정부 개혁과제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 '자유청년연대'는 최일선의 국정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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