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외무성 담화로 공식 비판
한반도 긴장 고조 악순환 우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이 최근 적 기지 반격 능력 확보를 담은 안보전략을 채택한 것과 관련, 북한이 20일 "어느만큼 우려하고 불쾌해하는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일본이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새 안보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조선반도(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엄중한 안보위기를 몰아오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일본은 미구에 느끼게 될 몸서리치는 전율을 통해 너무도 위험한 선택을 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언급한 '선제공격 능력 보유 공식화'는 일본이 16일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로 선언하면서 강조한 '반격 능력'을 가리킨다. 가령,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임박한 징후가 포착될 경우 먼저 응징에 나선다는 것이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고수해온 헌법상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어력 행사) 원칙에 배치된다. 공격 징후에 대한 정보판단이 모호할 경우에는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북한 외무성은 곧장 "일본의 새로운 침략노선 공식화"라고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헌장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의 모든 아시아 나라들의 치솟는 분노와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일본의 군비과욕에 대해 유독 미국만이 극구 지지 찬양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일본과 같은 추종세력들을 거느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국내에선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일본 반격 능력 보유의 명분을 제공하고,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는 다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우려해왔다. 북한이 이날 '실제 행동'을 공식화한 만큼, 일본 상공을 넘기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긴장 고조 행위가 잦아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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