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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민과의 약속' 실천하려면 야당과 대화해야

입력
2022.12.1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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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첫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2시간 반 동안 방송·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과제'를 주제로 주무부처 장관이 현황과 정책 계획을 설명하고, 국민 패널 100인의 질문에 장관과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생중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10월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 상반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외교안보, 농림 등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 '대통령 주재 생중계 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국정 설명 방식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지금은 중단된 출근길 문답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이날 행사에서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주택공급 확대 이행 시기, 건강보험 보장 약화 우려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현안을 다룬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의 노력은 '보여주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당장 이날 핵심 주제였던 3대 개혁의 이행 계획은 사흘 전 밑그림이 나온 노동 개혁안 정도를 제외하면 구체성이 떨어졌다. 특히 장관 임명이 늦었던 교육 개혁 과제는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건만 이행 방안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를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규정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선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것 외엔 이행할 도리가 없다. 연금·노동 개혁부터가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일들이다.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대통령의 당선 직후 약속은 여태 지켜지지 않았고, 악화일로인 여야 관계 또한 대통령의 '불통' 책임이 크다. 이러니 이날 행사를 두고도 대통령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우회 압박하려 한다는 해석부터 나온다. 국민은 장밋빛 계획보다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정 홍보 행사를 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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