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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 가결… 국정조사·예산은 처리해야

입력
2022.12.1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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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를 왜 했느냐”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해임이 안 되면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장관은 진작 물러났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장관 거취를 이유로 국회가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건의를 수용하고, 여야는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이상 국회는 이와 무관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날 전원 사퇴를 표명했는데, 국회의원이 대통령 측근을 지키겠다고 제 의무를 방기해서야 될 일인가. 민주당 또한 이 장관 탄핵소추에 매달리지 말고 국정조사에 충실하기 바란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내년 1월 7일까지인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이 이미 상당 부분 지났다.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가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예년보다 더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상대당을 탓하고 있는데 무책임한 집권 여당과 무기력한 거대 야당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 가결 전부터 거부 의사를 밝혀왔는데, 국회를 존중해 이 장관을 해임하기 바란다. 158명이나 희생된 참사에 대해 정부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사퇴 표명조차 하지 않은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는 하나, 이 장관은 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데다 사고 직후부터 반복된 망언들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태 수습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역대 8차례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만 거부(나머지 5명은 자진사퇴)한 것도 국민의 뜻을 대놓고 무시한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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