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타개하려면 수출 전략부터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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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타개하려면 수출 전략부터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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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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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우리의 살길은 수출이다. 국무위원 모두가 기업 해외 진출과 수출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1960, 70년대 국가 주도 경제성장기에 나왔을 법한 지시를 쏟아냈다. 4월 이후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두 달 연속 감소가 확실시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대통령이 직접 수출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ㆍ투자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수출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3.1%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2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기업의 체감경기도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 투자가 증가하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난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성장률을 1.8%로 9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낮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활로를 뚫어준 것은 수출이다. 정부는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등 ‘3대 주력 시장’과 유럽연합(EU) 중동 중남미 등 ‘3대 전략 시장’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춘 전략을 새로 짜고 전 부처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상으로는 새로운 것이 없지만, 대통령이 나서 “전 부처가 수출의 최전선에서 기업들을 도우라”고 독려한 것은 분위기를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핵심은 이를 실현할 세부 계획이다. 먼저 현재 수출 침체에는 지정학적 원인이 자리 잡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미중 간 힘겨루기 속에서도 양국 모두를 설득하고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균형 감각과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 아세안과 중남미 등과의 교역도 단기 이익에 치우치지 말고, 지속가능한 신뢰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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