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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디폴트 아니다"라는데... "회생신청, 사실상의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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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디폴트 아니다"라는데... "회생신청, 사실상의 디폴트"

입력
2022.10.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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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디폴트 선언한 적 없다"
'디폴트' 해석 이유? 법정관리 들어가면 돈 묶여
"유동성 경색 금융시장에 먼저 터지겠다고 손 든 것"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춘천 레고랜드 운영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신청과 지급보증 거부를 선언해 채권 시장의 혼란을 불렀다는 비판에 직면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4일 "강원도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강원도가 GJC의 회생신청을 고수하고 지급보증을 거부한 이상 디폴트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진행한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강원도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적이 없는데 해당 금융사가 강원도와 협의 없이 부도 처리했다"는 주장을 폈다. 여기서 부도 처리됐다는 것은 레고랜드를 설립하기 위해 강원도가 채무 보증을 선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CP)을 발행한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를 가리킨다.

김 지사의 주장은 GJC의 디폴트를 선언한 일이 없으니 디폴트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회생신청과 디폴트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표명한 시점에 해당 ABCP의 신용등급 재조정과 SPC의 부도 처리 자체는 불가피한 귀결이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GJC가 회생신청에 들어가면서 지급보증을 선 강원도에는 지급보증에 대한 채무 상환의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24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한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은 "디폴트라고 말은 하지 않았으니 이건 디폴트가 아니라는 건데, 사실상의 디폴트"라고 했다. 그는 "(GJC가 회생신청으로) 법정 관리를 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법정 관리인이 선임이 돼서 일단 채무, 채권이 다 동결된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본인이 약속받은 시기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디폴트"라고 설명했다.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A1 등급을 받았던 ABCP가 부도가 난 상황"이라면서 "시장 혼란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지급 보증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것은 사실 외견상으로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지적했다.

"중앙과 협의라도 했더라면..."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전 세계적 부동산 시장 냉각에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건설 현장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전 세계적 부동산 시장 냉각에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건설 현장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의 선언은 중앙 정부와 협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정감사에서 강원도의 발표를 알고 있었냐는 질의에 "뉴스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추론이 나오는 것은, 만약 중앙정부에 강원도의 행보가 알려졌다면 재정 및 금융당국에서 파장을 고려해 이런 행위를 막거나 선제 대응조치를 취해 왔을 것이란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황 연구위원은 "강원도의 지급 보증 거부와 관련된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금융시장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대응도 빨리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 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파장을 고민해야 했다. 주변 참모들도 말렸어야 했다. 중앙정부와 협력했었으면 했는데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선언이 전반적으로 자금 가뭄을 겪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곽 대표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누가 먼저 파열음이 날지, 누가 디폴트를 먼저 낼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가 먼저 손을 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중앙 당국의 대응에 대해선 "이번 50조 유동성 공급 선언으로 당장 시장이 대체로 안정됐기에 적절한 정책 개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 환경 상 비슷한 유동성 위기 상황이 더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2차, 3차 위기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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