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외통위 종합감사 발언
中 당대회 "권력 기반 강화" 평가
대만해협엔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北 도발 구실 가능성… "억지력 중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과 관련해 "축전 문제를 포함한 관련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 '집권 3기'에 대해선 "대체로 기존 정책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예의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시 주석은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 직후인 23일 열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재선출됐다. 한국은 2012년 시 주석 1기 출범, 2017년 2기 출범 때도 정상 축전을 보낸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만남 일정과 시 주석의 한국 답방도 관심사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만간 있을 다자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 간 대면 협의가 이뤄지면) 시 주석이 답방할 차례라고 이야기할 계획이 있느냐"는 태 의원 질의엔 "양국 외교일정을 비롯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 가면서 소통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번 당대회에 대해선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일단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지도부하에서 대체로 기존 정책노선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세환경을 감안해 구체 정책을 이행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중국이 앞으로 새로운 외교 정책을 내놓을 텐데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인·태 구상이 한국 외교기조에 맞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이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일방적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정부의 원칙'을 묻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라며 "대만 안정이 위협받으면 북한이 도발 구실로 삼을 수 있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중 간 핫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상호 존중에 입각한 호혜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왕이) 외교부장이 정치국원으로 임명됐다. 기존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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