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개 4년제 대학 평균 51%에 한참 못 미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5년간 서울대의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특별전형에서 선발된 인원이 모집 인원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1%에 그친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애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특별전형의 취지가 높은 진입장벽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109개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선발된 장애 학생은 827명이다. 전체 모집 인원 1,622명의 51%에 그쳤다. 이 특별전형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습 기회가 적었거나, 공부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을 고려해 정원 외로 선발하며 일반전형에 비해 커트라인이 낮은 편이다.
서울대는 장애 학생 선발에 유독 박했다.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장애인 등 특별전형으로 매년 18명씩 총 90명을 모집했지만 실제로 선발한 인원은 한 해 4~7명, 누적 27명에 그쳤다. 모집 인원 대비 등록률은 30%다. 지원이 미달된 것도 아니다. 이 기간 동안 2021학년도를 제외하면 경쟁률이 1.28대 1~1.83대 1을 기록해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더 많았다.
서울대는 다른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도 선발률이 현저히 낮았다. 고려대는 모집 인원 36명 중 33명이 등록했다. 연세대는 15명 중 11명, 이화여대는 15명 중 10명, 한양대는 13명 중 10명이 등록했다. 성균관대와 경희대는 각각 10명과 15명인 모집 인원을 꽉 채웠고, 같은 국립대인 경북대는 26명 모집에 18명, 부산대는 23명 모집에 18명이 등록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해 전체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73.7%에 비해 올해 특수교육대상 고교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0%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 학생들은 차별적 교육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차등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전형마저도 벽이 너무 높아 장애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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