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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해충돌 논란' 하루 만에 2억대 방산주식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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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해충돌 논란' 하루 만에 2억대 방산주식 전량 매각

입력
2022.10.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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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필요한 오해 불식하기 위한 결정"
與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윤리위 제소"
이재명, 방위사업청 대상 국방위 국감 불참
'이해충돌' 전례 따르면 사보임이나 백지신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해 '직무관련성'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관련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상임위 관련 불필요한 오해 불식"

지난달 27일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와 현대중공업 690주 등 총 2억3,125만 원어치(매입가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는 지난 3·9 대선 이후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직전인 4월에서 5월 초에 해당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식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대표가 국방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주식이 모두 '방산주'로 분류돼 직무관련성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내 '특수선 사업부'는 정부로부터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다. 전함이나 잠수함 등을 생산해 해군에 납품하는 만큼 국방위가 방위사업청 등을 통해 이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지분 78.02%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 자연히 함께 방산업체로 분류된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7월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해군의 첫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7월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與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윤리위 제소"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가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오해 불식 차원에서 서둘러 전량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방산업체 주식을 산 이유가 뭐냐',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 이후 '국민의힘이 국방위원직 사퇴 요구를 어떻게 보느냐'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과천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도 불참했다.

이날 매각으로 이 대표는 수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 이날 12시 기준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7만5,200원,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11만7,500원이었는데, 이 시점에 매각했다고 가정할 때 이 대표가 보유했던 두 회사의 주식 가치는 총 2억666만 원으로, 매입가보다 2,459만 원(10.6%)의 손해를 본 셈이다.

이 대표의 주식 손절에도 국민의힘은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애초에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이 됐을 때 바로 주식을 팔든지 백지신탁을 해야 했다"며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 논란 경우 상임위 이동 또는 백지신탁

1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과천=오대근 기자

1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과천=오대근 기자

한편, 과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던 의원들은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한 채 상임위 활동을 하거나 다른 상임위로 옮겼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지리정보체계(GIS) 업체 지분이 논란이 되자 상임위를 옮겼다. 조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해 있다가 논란 이후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겼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복지위로 옮겼다.

반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4년 자신의 건설회사 지분을 백지신탁 한 뒤 국토위에서 활동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부품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한 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 중이고,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가족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지분을 백지신탁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위 활동을 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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