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반(反)노동적,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노동계, 경영계 모두와 균형 있게 소통하며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은 인사의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산업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과 노동자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래 놓고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노동계 현안 질문에 부정적 답변을 쏟아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민주노총의 연봉이 아주 많은 사람한테 다 해당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당시 한 조합원이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갇힌 채 농성을 벌인 걸 두고는 “사용자가 그렇게 했다면 징역을 오래 살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독소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래서야 노동계와 대화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겠나.
김 위원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은 잘못”, “저보다 깨끗한 사람”이라며 정파성까지 감추지 않았다. 태극기부대 집회에 참여하고 극우 성향 정당 활동을 했던 이력이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됐는데도 거침없다.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의 적임자라며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 방안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나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더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다”고 했던 말을 늘 되뇌길 바란다. 위원장 스스로 달라지지 않으면 노동개혁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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