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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성과 부실 외교팀 문책 피하기 어렵다

입력
2022.09.24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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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난맥상이 18일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에서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차 들른 영국에서부터 '참배 취소'로 구설에 오르더니,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추진된 한일 정상회담은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 속에 30분 비공개 약식회담에 그쳤다. 같은 날 예고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아예 무산돼 두 차례 짧은 환담만 가졌다. 격식을 못 갖춘 회동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현안의 진전을 기대하긴 힘들었다. 캐나다를 거쳐 25일 귀국하는 윤 대통령과 외교팀은 '빈손 외교'라는 냉정한 평가와 책임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상황 변화가 많은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통령 일정을 사전 예고한 게 화근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체류 일정을 줄이는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도, 외교팀은 전날까지도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장담했다가 결국 '48초 환담'을 위해 공들여 준비한 행사 참석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요구대로 한국 기자단 몰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찾아간 모양새가 된 한일 회담은 참담할 지경이다. 정상회담 일정은 양국이 동시 발표하는 관례를 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어설픈 처신이 일본에 끌려다니는 빌미가 됐다. 모두 신중하고 꼼꼼한 일정 조율보다 성과 홍보에 급급해 벌어진 사고다. 책임 소재를 가려 문책할 필요가 있다.

한미·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두 나라와의 현안에 발목 잡힌 현실 또한 외교팀 책임을 물을 대목이다. 국익 확보를 위한 다각적 준비와 실력 없이 외교 원칙과 방향만 앞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IRA 문제만 해도 윤 대통령이 법 제정 목전이던 7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했을 때 우려를 전달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징용 배상은 정상 간 담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데도 투박한 대응으로 손해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인적 쇄신과 더불어 외교 전략도 재점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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