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與 이준석 '무혐의' 나오자 법원 압박, 부적절하다

입력
2022.09.22 04:30
27면
0 0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작성하고,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메시지를 작성했다. 오대근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작성하고,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메시지를 작성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현 재판부가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켰는데 28일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 사건까지 맡는 건 불공정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었다. 법원 결정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자 선수가 ‘심판을 바꿔달라’고 떼를 쓴 황당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전부터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절차적 위법 판단을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담당판사를 ‘별종' '정치판사'라고 비판해왔다.

이런 행태는 전날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대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성상납 무마 의혹과 무고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의 징계를 강행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사라진 것이다. 오는 28일로 예고된 추가 징계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법원 재판부 교체를 시도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내부총질’에 이은 두 번째 ‘문자파동’도 일으켰다. 정진석 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 간 대화가 노출됐는데, 정 위원장은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했고,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문자가 오간 때가 8월 13일이라 하더라도 이 전 대표 경찰 소환이나 추가 징계를 위한 윤리위 소집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유 의원이 즉각 윤리위원을 사퇴했지만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안이다. ‘윤심’에 따라 ‘짜고 치는 징계’로 보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여당의 무리수와 혼란상은 국민의 인내력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젠 법원을 공개 압박하는 몰염치에 부끄러움도 없다. 정권 초 집권당의 운명이 법원의 손에 맡겨진 건 스스로 자초한 일 아닌가. 정치무능으로 사법권력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한 정치의 위기야말로 국민의힘이 두고두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