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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 모녀 비극... 도대체 달라진 게 뭔가

입력
2022.08.2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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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이틀 전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가 살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집 현관문에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다. 수원=연합뉴스

23일 오전 이틀 전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가 살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집 현관문에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다. 수원=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투병과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시스템을 보강해왔지만,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또 한번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약속했다.

경찰에 21일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여성과 40대 두 딸은 암과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경기 화성시에 살다 수원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빚 독촉을 피해 다니느라 그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주민들조차 이들을 거의 본 적 없다고 하니 고립된 채 생활해왔을 걸로 짐작된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가늠조차 어렵다.

이들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다. 화성시가 건강보험료 체납을 확인한 뒤 서비스 안내문을 보내고 찾아가도 봤지만 집을 옮겼으니 만나지 못했다. 거주지인 수원시에선 행정기록이 없어 어려움을 파악하지 못했다. 위기징후는 분명했는데 어디서도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징후를 보여주는 정보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해 돕는 ‘찾아가는 복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빈틈은 여전하다. 2019년 관악구와 이듬해 서초구 모자 사망 사건까지, 성긴 복지망에 따른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위기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지자체의 발굴 체계를 더 정교하게 개선해야 한다.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위기가구를 찾는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가 모두 공유할 필요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벼랑 끝에 선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특단의 조치든 핫라인이든 말로만 끝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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