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9월 실태조사 착수해 종합대책 마련
16일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반지하나 고시원처럼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첫 주택공급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을 담았다. 최근 집중 호우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했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반지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9월부터 연구 용역과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재해 우려 주택 분포도와 밀집지역 현황은 물론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의 생활 여건, 소득‧임대료 수준 등을 심층 파악하고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은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단기 대책으로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 시설이나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 우려 주택은 곧바로 수리하고, 해당 거주자들은 지상 주택으로 이주하는 방안을 즉각 추진키로 했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만큼 민간임대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에 대해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해취약주택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야 하는 데 대해 서울시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 인허가 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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