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WTO 협정 등 위배 가능성 우려도
국내서 전기차 완성·수출할 경우 불리 전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인천남동공단 내 서울화장품 본사에서 열린 수출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국제통상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미 정부 측에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전기차 업계 기업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기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LG엔솔),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업체 3곳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해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완성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내 배터리 부품이 북미 지역에서 제작·조립돼야 하고, 배터리용 광물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서 추출·가공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배터리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발효하면 LG엔솔과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현지 배터리 생산 공장을 완공해 가동을 시작했거나 현재 건설 중인 만큼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수출하고, 아직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라인을 갖추지 못한 현대차는 미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되는 2025년까지 불리할 수 있다.
간담회 참석 업체 관계자들은 IRA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이 법안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 정부에 전달했다. 또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미 정부와도 협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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