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은 2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 같은 학제개편 방침을 밝힌 지 나흘 만이다. 취학연령 하향은 교육개혁을 위한 여러 정책 중 하나의 대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이다. 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들은 물론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공론화 과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내부 조율이나 준비 없이 섣불리 정책을 발표해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한발 물러선 대통령실 "공식화한 것 아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교육개혁 방안에 정해진 답은 없다"며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는 셈이다.
안 수석은 이날 "교육개혁은 국회 입법사항이라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면서 "옳은 개혁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등 반발 여론을 의식해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면서 "학제개편은 (교육개혁의)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고 했다.
"국민 뜻 거스를 수 없어"... 공론화 후 백지화 여지
취학연령 하향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더욱 논란을 키운 셈이 됐다. 안 수석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정착을 전제로 정책을 구상했다는 얘기다.
안 수석은 '학부모나 교사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박 부총리가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며칠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단, '공론화 이후 백지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과 정책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지를 두었다.
국민연금 개혁·연금 수급구조 다층화 추진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중 연금개혁의 밑그림도 공개됐다. 안 수석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보험료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고 할 수 있고, 세대 간 공정한 부담을 재설정한다고 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임기 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으로 구성된 연금 수급 구조를 다층화하는 '연금 구조개혁'도 10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설정해 논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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