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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립 '사드 3불'... 안보 주권 분명한 목소리를

입력
2022.08.0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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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외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역사와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이웃 간 소통의 도리"라며 사드 3불 정책 유지를 압박했다. AP=연합뉴스

'사드 3불(不)'을 놓고 한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새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사드 3불 유지를 압박하자 미국은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의 강압외교 재개, 미국의 한중갈등 개입은 사드 문제가 미중의 전략적 대결구도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말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설명해 사드 사태가 봉인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중국이 국가 간 약속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이행을 요구하면서 양국 사이 복병으로 등장한 상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대외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역사와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이웃 간 소통의 도리”라며 “새 관리(정부)는 과거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틀 전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사드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입장 설명"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한미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논평을 냈다. 중국이 한국에 신중한 행동을 경고하고,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 반박한 것은 사드 갈등의 새로운 국면이다.

사드 배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군사적 선택이다. 안보를 위한 주권행사인 만큼 이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윤 정부 입장이 틀리지 않다. 그런데도 중국이 강압외교를 멈추지 않는 의도는 지금 상황에 변경을 가하지 말라는 경고로 보인다. 한국이 대중 견제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성격도 있을 것이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확대되는 사드 문제로 한국이 미중 대결구도에 휩쓸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때보다 제2의 사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과 외교적 역량이 요청된다. 중국도 더 이상 힘을 앞세운 외교는 전략적·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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