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침에서 제외하고도 '수사' 지휘 의지
행안부·경찰위, 심의·의결권 놓고 제각각 해석
본질 호도냐 진짜냐... 처우개선 두고 의견 분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 “경찰 길들이기”라고 한 일선 경찰관들의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과거 청와대(현 대통령실)와 경찰의 직거래로 이뤄지던 ‘밀실’ 인사ㆍ행정을 장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현행법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양지화하겠다는 게 이 장관 논리다.
하지만 경찰 안팎의 우려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커진 권한을 고리로 노골적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 여기에 경찰 주요정책 최고 결정권자가 기존 합의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에서 행안부 장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걱정 또한 적지 않다. 정권 차원의 외풍을 막기 위해 경찰위를 만든 ‘1991년 경찰법’ 체제의 뿌리가 31년 만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①수사 개입은 않되, 지시는 하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현장에서는 이 장관의 발언이 나온 뒤 수사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그가 이날 “지휘지침에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하라’고 하겠다”며 개입 의지를 분명히 한 탓이다. 사실상 초법적 발상이다. 경찰법은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사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뿐이다. 한 총경급 인사는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개했다.
경찰 안에선 장관이 인사권을 무기 삼아 수사에 간접 관여하는 방식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점친다.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총경급 이상 고위직만 700여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경 이상 고위직은 물론, 총경 승진을 노리는 경정들도 알아서 장관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장이 장관과 경찰국장에 이은 ‘넘버3’가 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②국가경찰위 '무력화'되나
정부 경찰제도 개선 방안. 그래픽=김대훈 기자
경찰위와의 관계 설정도 쟁점이다. 현행 경찰법은 인사, 예산 등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해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①경찰법상 행안부 소속이고 ②공정거래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이 아니라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경찰 주요정책을 경찰위가 심의ㆍ의결해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경찰위는 반발했다. 한 위원은 “법에 ‘합의제 행정위원회’라는 표현은 없지만, 경찰위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이 정한 행정위 요건인 전문ㆍ독자ㆍ계속ㆍ상시성을 모두 충족한다”며 “행안부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 측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경찰→경찰위→행안부 장관’ 구조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합의제 기구를 둔 경찰법 제정 취지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 장관과 합의제 위원회 중 어느 쪽이 중립성 보장에 적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나마 행안부는 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에서 장관 승인 사항을 일부 제한해 절충점을 모색할 길을 열어뒀다. 개선안은 장관 승인 범위를 ①법령 제ㆍ개정 ②국제협력 관련 ③국제기구 가입 등으로 적시했다. 경찰청 한 간부는 “경찰과 경찰위가 결정하는 대다수 정책 사항은 장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보고 사항에 불과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③인사·급여 망라한 '당근책'... "본질 호도" vs "기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관계자들이 5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건물 앞에서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삭발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가 반발 무마책으로 내놓은 각종 당근책을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행안부는 ①순경 등 일반 출신 고위직 비중을 늘리고 ②경찰을 공안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③경제ㆍ사이버 범죄 수사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숙원’ 사업을 거의 다 꺼낸 것이다. 서울 일선서의 한 간부는 “경찰국 신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로 완전히 본질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간부도 “검ㆍ경수사권 조정 후 수사인력 확대 요청에 일언반구도 없던 행안부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다.
반면 긍정적 반응도 적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조직이 힘이 없어 숙원 과제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며 “실세 장관이 공언한 만큼 믿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 일선서의 한 형사과장 역시 “장관이 ‘국가 예산에서 (공안직화에 필요한) 2,0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고 얘기하니까 현실성 있게 느껴진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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