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3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코로나 재유행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정부가 13일 새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으로, 거리 두기 없이 백신 접종 확대와 의료 체계 정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거리 두기는 치명률 증가 등 유행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 고물가ㆍ고금리 등 경제 상황,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빨라진 변이 전파력 등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4차 접종 권고 대상자를 기존의 60세 이상, 고위험 시설 입소자ㆍ종사자에서 50세 이상 성인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 것이다. 보건당국은 50대는 기저질환율과 치명률이 40대 이하에 비해 높고,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지난 사람이 96%에 달해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우세종이 되고 있는 BA.5는 면역회피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기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감염 후 완치된 이들도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4차 접종이 중증화율ㆍ치명률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부작용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4차 백신을 접종하려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오미크론 유행기에 백신을 맞았지만 돌파감염된 사례가 많고 BA.5 등 새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은 해외에서도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접종을 유인할 당국의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확진 시 7일간 격리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숨은 감염자의 확산을 통제할 대책이 전무한 점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최근 격리자 생활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이하로 한정하고, 재택치료 중 일반약 처방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됐는데 이는 검진과 격리 기피를 부추길 수 있다. 당초 11월로 예상됐던 재유행 정점이 8월 중순으로 앞당겨졌을 만큼 확산세가 거세다. 정부는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코로나 대응 병상과 의료인력 확대에 진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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