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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재정준칙’ 공식화, 지출 옥석 가리기 병행돼야

입력
2022.07.0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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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주=서재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7일 출범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전략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접고 건전재정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50%에 육박할 전망인 국가채무 비율을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묶고, 현재 5%를 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재정준칙’으로 법제화하는 한편,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문 정부에서 매년 9% 안팎이던 예산규모 증가폭을 내년부터는 적극 줄여나가겠다는 선언이다.

경제 여건에 비춰 빠르고 과도하게 늘어나는 나랏빚을 적절히 제어하겠다는 건 옳은 방향이다. 국가채무는 문 정부 5년간 400조 원 이상 급증해 올해 말 1,1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향후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지출을 감안하면 “선진국보다 채무비율이 훨씬 낮다”는 말로 안심할 수도 없다. 이미 다수의 국제기구가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도 그랬듯, 최근 본격화되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의 활력 저하를 보완할 정부의 적절한 복지성 지출과 투자는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가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 발굴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재정건전화 명분에만 매달려 정작 필요한 지출을 죄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취약층을 배려하는 경제난 극복 방안도 정교하게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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