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쌓여 있는 컨테이너 옆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 의왕=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이 1주일째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물류운송 차질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시멘트 업계의 제품 출하가 막히면서 시멘트 수요처인 레미콘 업체들은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포스코는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업계 등 피해는 전방위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파업 기간인 7~12일 주요 업종에서 1조6,000억 원 상당의 생산ㆍ출하ㆍ수출 차질이 빚어졌다고 한다. 대외 경제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사태 장기화로 물류대란까지 벌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지난 주말 이틀간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열린 ‘마라톤 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 13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날 양측은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잠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이번 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 정부가 중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형식 논리다.
지난 정부 때는 안전운임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자 신중론으로 돌아선 국토교통부의 태도도 이율배반적이지만, 피해가 커지건 말건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국민의힘의 모습은 집권 여당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안전운임제가 결국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것으로, 열어놓고 계속 대화하겠다”고 전향적 태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재의 가능성은 엿보인다. 2013년 말 발생했던 철도파업 철회를 이끌었던 것은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중진 김무성 의원이었다.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역할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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