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착석을 권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 육성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 6·1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도체, 국가 안보 자산 및 우리 산업 핵심"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업 고도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인재 없이 비약적 성장은 있을 수 없다"며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라"고 했다.
'반도체 전문가' 이종호 장관, 국무위원 대상 특강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강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와 설명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다. 이 장관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와 달리 시스템반도체 등은 기술 열위 상태이고 △ 반도체 산업계의 인력난 현실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반도체 분야에서 514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86건의 특허를 등록한 전문가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해 5월 "반도체를 배우고 싶다"며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이던 이 장관을 찾아가 과외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강연이 끝난 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한 후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강연은 쉬운 것이었는데 각자 더 공부해서 수준을 높여 달라.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공부를 더 해서 오시라"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
윤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경제 및 지역 성장을 주제로 한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110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해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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