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 아래 기업활동, 경제활동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며 규제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들의 1,00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힘쓰고, 법령 개정 필요한 사안도 대통령령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히 처리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지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로 경제와 민생 안정에 관한 메시지를 내놨다. 우선 “물가 상승률이 실제는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가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추경안이 늦게 통과됐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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