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美 국무, 중국 전략 종합판 공개
"'투자, 제휴, 경쟁' 3대 원칙으로 中 맞서"
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기존 입장 재확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6일 워싱턴 조지워싱턴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6개월 만에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 윤곽이 드러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21세기 최대 지정학 시험대’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미국은 ‘투자, 제휴, 경쟁’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 정책보다는 추상적 원칙 위주 언급이어서 실제 현안 대응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조지워싱턴대에서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전략 종합판에 해당하는 연설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20~24일) 전인 지난 5일 연설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서 발표가 연기됐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에 여전히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오늘날 미국이 역사상 가졌던 어떤 것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관계의 하나”라고도 했다.
미국의 인식은 중국이 국제사회 안정의 혜택을 보고도 국제질서를 훼손한다는 불만이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서 더욱 억압적이고 해외에선 더욱 공격적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스스로 궤도를 바꾸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는 개방되고 포괄적인 국제 질서를 위한 비전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 주변의 전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중국 겨냥 안보ㆍ경제 협의체 쿼드(Quad)와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축으로 동맹과 우방 국가를 규합해 압박 포위망을 구축 중이다. 한국은 물론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주요 국가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투자, 제휴, 경쟁 개념을 제시하며 △자체 경쟁력 강화 △동맹 규합을 통한 협공으로 중국과 경쟁하겠다고 개념을 제시했다. 국무부 내 중국 관련 정책 조정 기구 ‘차이나 하우스’ 설치 계획도 밝혔다.
△수출 통제 △학술 연구 보호ㆍ사이버 방어ㆍ민감 데이터 보안 강화 같은 대응책도 제시했다. 대만 문제의 경우 대만관계법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 지속, 대만 독립 반대 등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경쟁이 반드시 충돌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며 협력의 길도 열어뒀다. 북핵 문제 관련 중국의 협력도 언급했다.
하지만 중국은 반박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설은) 중국을 견제하고 발전을 압박하며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항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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