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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도발에 "한미 확장억제·연합방위태세 강화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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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도발에 "한미 확장억제·연합방위태세 강화 이행하라"

입력
2022.05.25 10:30
수정
2022.05.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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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후 첫 NSC 주재한 자리
"北, 미사일 발사는 중대 도발...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8시 38분까지 1시간여 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신인호 제2차장 및 권춘택 국정원 1차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미 정상은 최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명시, 사실상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달라"고도 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동북아 긴장을 높이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이번 북한 도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고 한다. 미사일 발사가 한미 정상회담 및 양국의 밀착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성명문을 내고 미사일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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