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서 답변... 민영화엔 선 그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분 매각을 통해 자본을 수혈하고, 기업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경제 관료 출신인 그의 주장이다.
김 실장은 2013년 낸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실장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랬으면(일부 지분을 매각하면) 좋겠다"며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 공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이 이익 일부를 가져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 지적하자, 김 실장은 "경영권을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자신의 구상이 소유권을 완전히 민간에 이전하는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감시가 어렵고,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저는 공기업이 무책임하고 방만한 것을 너무 많이 봐왔다"며 "그래서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을 저는 아직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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