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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정 후보에 줄서지 마라"... 정부,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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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정 후보에 줄서지 마라"... 정부, 대국민담화

입력
2022.05.17 13:35
수정
2022.05.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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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불법 선거 엄단할 것" 강조
코로나 격리자 투표권 보장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6ㆍ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틀 앞둔 17일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면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국민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선거 엄단 의지도 강조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각종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도 당부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2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5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45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집계에서는 705명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05건, 공무원 선거관여 30건 순이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연장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과 같은 격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연장투표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오후 8시, 선거 당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오후 7시 30분 이뤄진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지 않아,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이 대신 참석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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