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16일 北에 지원 의사 공식 제안
북한, 中에 먼저 손 뻗어... "적극 호응 안 할 듯"
코로나 상황, 한미정상회담 등 반전 계기 여럿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고리로 ‘대화 국면’ 조성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북한은 일단 이번 주 초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만남 제의에 “중국의 방역 지원”을 이유로 호응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북한 내 감염병 위기와 한미정상회담 등 국면 전환을 꾀할 카드는 남아 있어 남북ㆍ북미관계의 극적 반전도 기대해 볼 만하다.
통일부는 15일 입장문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16일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활용해 대북통지문을 보내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는 남북의 조속한 만남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 지원 내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3일 대북 지원 의사를 밝히며 ‘의약품’을 예시로 꼽기도 했다.
북측이 당장 우리 제안에 응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이 중국의 방역 지원을 받기로 해 당분간 새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중국은 주말 평양에 의료진 10여 명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중의 혈맹 관계를 감안해 해열제 등 상비약과 마스크, 보호장구 등 의료용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자체 방역을 고수하는 것 역시 중국의 지원에 기댄 측면이 크다.
여기에 새 정부 안에서도 북한의 도발과 인도적 지원은 구분하되, 김정은 정권이 분명한 응답을 해야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한이 긍정 반응을 보이면, 그때 다음 스텝을 밟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방역 능력이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임계점’을 초과할 경우 정세는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봉쇄지역 내 발병이 전부라는 북한 측 주장과 달리 바이러스는 이미 전역으로 퍼졌다”며 “확진자도 북한 당국의 발표보다 최소 3, 4배는 족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14일(오후 6시 기준)까지 누적 발열자가 82만 명이라고 한 만큼,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나왔다는 얘기다.
미국의 태도도 변수다. 북한은 사실 코백스(COVAXㆍ국제백신공동구입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계속 거부했다. 물량이 아스트라제네카(AZ)와 중국 시노백 제품이었던 탓이다.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를 앞세웠으나, 북한은 화이자, 모더나 등 미국산 백신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여전히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지원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1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미국의 적극적 관여 입장이 확인되면 북한도 협상무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미국이 회담에서 코로나19 지원의 반대급부로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도발을 제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대화 모드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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