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지적에는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언급되자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 가지고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논란과 관련해 △제 3자 뇌물죄 △배임증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며 "후보자가 강조한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춰보면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제 딸이 미성년인데 좌표 찍기를 당하고 이메일과 사이트로 욕설과 미성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며 딸과 관련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일기장까지 압수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팀에 물어봤더니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없다고 한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국 먼지떨이 수사 지적받자 "조국의 강 건넜다더니..."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법무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부처"라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며 집중 수사를 한 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흘린 사례 등을 법무부 존재 이유와 상반되는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았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사태에 사과한 걸로 알고 있고, '조국의 강'을 건넌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그러면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여쭙고 싶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민간인을 고문한 분이 있다"며 "그렇다고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듯이 (검찰의 일부 과오를 가지고)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기능 자체를 없애라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알려진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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