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공청회 이끌어냈지만...
정의당 지지층 진보진영 등 우려도
진중권 "어이가 없다, 그냥 합당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회의 개의 전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의 요구가 개정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에도 후폭풍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정의당에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안겨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과 결별한 인사들 사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정의당의 찬성 표결은 예상됐다. 앞서 정의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한 연장'하는 내용이 반영된 이후 개정안 처리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휴일에 소집된 본회의에 정의당 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기권표를 행사했다.
정의당에서 이탈표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검수완박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민주당과 일종의 '딜'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6·1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이 요구했던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민주당이 앞장선 바 있고, 정의당의 숙원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도 민주당이 힘을 썼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냐는 추론이 나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에 "민주당과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차별금지법 등과 무관하게 별도의 의원단 논의를 거쳐 검찰개혁에 찬성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정의당 지지층인 진보진영에서는 정의당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진보진영에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강성 지지층 달래기' 또는 '정치인 등 제 식구 지키기'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의당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어이가 없다"며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다. 그냥 합당하라"고 맹비난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지지층이 제기하는)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길 우려 등에 대해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며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표결이 이뤄지는 3일 본회의 이전에도 각계에서 제기된 비판을 한 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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